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현지시간 오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우려국가(주로 중국)를 대상으로 미국인의 첨단기술 분야 해외투자를 엄격히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핵심 규제 분야: 반도체 및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인공지능(AI), 양자정보기술 등 군사적 우위에 직결되는 3대 첨단 기술 분야
• 투자 제한 유형: 우려국가 내 기업에 대한 합작투자(JV), 기술 이전, 새로운 시설 구축 등 특정 투자 행위 금지 및 미국 정부에의 통보 의무화
• 주요 타격 대상: 사실상 중국(중국 본토, 마카오, 홍콩)을 겨냥한 조치로, 미국의 자본과 노하우가 상대국의 군사·첩보 능력 향상에 사용되는 것을 원천 차단
• 시행 및 절차: 미국 재무부는 구체적인 시행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며, 향후 공론화 과정과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 및 시행될 예정

이번 조치는 기존의 대중국 수출 통제에 이어 '자본 통제'를 결합한 것으로,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한 단계 더 격화되었음을 시사합니다. 글로벌 기업 및 한국 기업들 역시 대중국 첨단 산업 투자 리스크를 전면 재평가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