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글로벌 주요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에 발맞춰 국내 수출 기업들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는 유럽연합(EU) 등 글로벌 시장의 탄소 규제 장벽이 빠르게 높아짐에 따라 국내 산업계가 받을 수 있는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현재 정부가 집중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주요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

• 맞춤형 진단 및 컨설팅 지원: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따른 직간접적인 영향을 정밀 분석하고, 기업별 맞춤형 탄소 감축 로드맵을 제공한다.
• 탄소 배출량 관리 인프라 확충: 기업들이 제품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국제 표준에 맞게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구축 비용을 지원하여 대응 체계를 고도화한다.
• 글로벌 기준 조기 대응 체계 구축: EU뿐만 아니라 미국, 영문 등 타 주요국의 탄소 규제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국내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대응책을 마련한다.
• 금융 및 세제 지원 확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시설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저리의 자금 지원 및 관련 세제 혜택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이러한 정책 추진이 글로벌 무대에서의 K-수출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핵심 요소로 평가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이 글로벌 무역의 핵심 기준으로 자리 잡은 만큼,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과 기업의 자발적인 탄소 관리 역량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