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월 29일(금) 조선일보를 통해 보도된 '쌍둥이 출생신고 과정에서의 업무 거부 및 5만원 추가 비용 요구' 논란과 관련해 공식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논란의 핵심: 최근 일부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및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쌍둥이의 경우 서류 작업 등 행정 처리가 두 배로 늘어난다는 이유로 5만원의 추가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아예 업무 처리를 기피한 사실이 보도되어 국민적 비판을 받았다.
• 정부의 공식 입장: 정부는 보도 직후 해당 지자체에 대한 실태 조사를 즉시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현행법상 절대 허용될 수 없는 부당 행위임을 천명하며,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깊이 사과했다.
• 제도 개선 및 재발 방지: 일선 공무원의 행정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종이 서류 위주로 운영되는 출생신고 프로세스를 전면 전산화할 방침이다.
• 향후 조치: 전국 지자체에 출생신고 업무 거부 및 부당한 수수료 징수 엄금 지침을 긴급 하달했다.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엄중 문책할 계획이며, 국민 신고 창구를 상시 가동하여 실태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저출생 시대에 맞는 출생 및 육아 지원 행정 전반의 점검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