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하여 국내 업계의 핵심 의견을 적극 반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법안으로 인한 자동차 및 배터리 등 주력 산업의 피해를 방어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선 결과다.

주요 진행 상황 및 정부의 대응 방침은 다음과 같다.

• 업계 의견 수렴 및 반영: 정부는 IRA 시행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실질적인 피해 규모와 구체적인 우려 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했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했다. • 미 정부와의 긴밀 협의: 수집된 업계 데이터와 요구사항을 외교·통상 채널을 통해 미국 행정부에 전달했다. 세부 지침 마련 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을 최대한 관철시키기 위해 고위급 및 실무급 협의를 병행해 왔다. •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핵심 광물 및 배터리 구성 요건 등 기업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조항에 대해 예외 조항 인정이나 유예기간 설정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 지속적인 모니터링: 향후 미국 재무부 등 유관 부처의 추가 세부 지침이 발표될 때마다 즉각적인 영향 분석에 나서고, 필요시 추가적인 양자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국의 무역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업계와 완벽한 공조 체계를 구축했다"며,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차별화된 이익과 경쟁력을 반드시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