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제기된 국민성장펀드 관련 보도 내용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액에 세금이 부과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해당 제도의 근본적인 입법 취지와도 상충된다는 것이다.

이번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을 통해 정부는 국민성장펀드 손실보전액과 세금 부과 문제에 대한 명확한 선을 그었다.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 손실보전액 세금 부과 논란: 최근 국민성장펀드의 손실보전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정부의 반박 및 정정: 정부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강조했다. 손실보전액에 세금을 물리는 것은 당초 국민성장펀드를 기획하고 도입할 때의 입법 취지와 완전히 다르다.
• 입법 취지의 확인: 정부는 국민성장펀드의 안정적인 운용과 투자자 보호라는 본래의 입법 취지를 확고히 지켜나갈 것임을 재차 천명했다.

이번 보도설명은 국민성장펀드 제도를 둘러싼 대국민 혼란과 오해를 방지하고, 정책의 원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