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값싼 태양광 제품의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최저수입가격 제도와 15% 관세를 도입한다.

■ 핵심 요약 • 국가: 미국 • 대상: 값싼 태양광 제품 • 조치 1: 최저수입가격 도입 • 조치 2: 태양광 관세 15% 부과 • 목적: 값싼 태양광 제품의 수입 차단

■ 최저수입가격 도입 최저수입가격은 태양광 제품이 미국에 수입될 수 있는 가격의 하한선을 설정하는 제도다. 설정된 최저수입가격을 밑도는 값싼 태양광 제품은 수입이 제한된다. 가격 하한을 통해 수입 자체를 직접 통제하는 장치라는 점에서 이번 조치의 핵심으로 꼽힌다.

■ 태양광 관세 15% 부과 태양광 제품 수입에는 15%의 관세가 부과된다. 관세는 수입 제품의 가격을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작동하며, 낮은 가격을 앞세워 유입되던 값싼 태양광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노린 조치다.

■ 두 조치의 의미 최저수입가격이 가격 하한을 설정해 수입 가능 여부를 통제하는 장치라면, 15% 관세는 세금 부과를 통해 수입가격을 끌어올리는 장치다. 두 조치가 동시에 적용되면서 값싼 태양광 제품의 미국 시장 유입은 사실상 이중 규제에 직면하게 됐다.

미국의 이번 결정으로 태양광 제품 수입에는 최저수입가격과 15% 관세가 함께 적용된다. 관련 내용의 추가 발표 여부와 세부 기준은 후속 보도를 통해 확인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