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산업발전 과제가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통해 동시에 해결될 전망이다. 최근 정책 당국은 신기술 분야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동시에 지자체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규제자유특구의 적극적인 활용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방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 신산업 규제개선 추진: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발맞춰 기존 제도의 유연성을 높이고, 신규 사업 진출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 장벽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 지역산업발전 연계: 규제자유특구가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화 산업 육성의 거점으로 활용되어, 지자체 주도의 자생적 경제 성장을 도모한다.
• 특구 제도의 실효성 확보: 규제자유특구 내에서의 실증 및 실험을 통해 합리적인 규제 개선안을 도출하고, 이를 지역 산업 생태계 구축과 직결시킨다.

이처럼 신산업 규제 혁신과 지역산업발전을 규제자유특구라는 단일한 접점에서 풀어내는 방식은 기업의 혁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