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이 비아파트 매입임대 정책의 연간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최근 제기된 비아파트 매입임대 성과 관련 지적에 대하여 관계 부처는 공식 해명 자료를 배포했다.

이번 해명의 핵심 골자는 다음과 같다:

• 평가 시점의 문제: 비아파트 매입임대의 목표 달성 여부를 '4월'까지 집계된 실적만을 근거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단기 실적의 한계: 연중 진행되는 주택 공급 정책의 특성상 '4월'이라는 짧은 기간의 실적 데이터만으로 전체적인 달성도를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 종합적 판단 필요: 매입임대 사업의 최종적인 목표 달성 여부는 부분적인 기간이 아닌, 전체 사업 기간의 실적을 토대로 평가되어야 한다.

이번 사실관계 해명은 비아파트 매입임대 정책의 중간 성과에 대한 단편적인 평가를 지양하고자 하는 당국의 방침을 보여준다. 정책의 정확한 성과 측정을 위해서는 특정 시점인 4월의 실적을 넘어 장기적인 관점의 종합적인 판단이 필수적이라고 당국은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