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제기된 국민성장펀드 손실보전액에 대한 세금 부과 문제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전했다.

정부는 보도설명 자료인 '[사실은 이렇습니다]'를 배포하고,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정부 손실보전액에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은 입법 취지와 다르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번 정부의 해명은 다음과 같은 핵심 사항을 담고 있다.

• 대상: 국민성장펀드의 정부 손실보전액
• 쟁점: 손실보전액에 대한 세금 부과 여부
• 정부 방침: 세금 부과는 당초 입법 취지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

정부는 이번 설명을 통해 국민성장펀드의 손실보전 장치에 세금이 매겨지는 것에 대한 오해를 정정했다. 나아가 해당 제도의 본래 입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정책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