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예방을 위한 제도적 통제가 한층 강화된다. 향후 최고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지정 및 변경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과 신고 절차가 의무화된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 예방 강화 조치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 CPO 지정 및 변경 절차 강화: 기업이나 기관에서 CPO를 새롭게 지정하거나 기존 인물을 변경할 때, 사내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의 공식적인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 의무 신고 절차 신설: 이사회 의결을 통한 CPO 지정 및 변경 건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에 공식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새롭게 부여된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정보 보호 최고 책임자인 CPO의 독립적인 역할 수행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사내 임의 지침에 머물렀던 CPO 선임 과정을 이사회 의결이라는 공식적인 절차로 끌어올리고, 외부 신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투명한 감시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잦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사전에 근절하고, 최고 경영진의 적극적인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고취시키는 근본적인 예방 대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해당 의무화 방안이 최종 확정 및 시행될 경우, 기업과 기관들은 CPO 인사 관리에 있어 보다 엄격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