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을 대폭 정비하고 전반적인 보호체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의 가장 핵심적인 성과는 1958년 제정 이후 67년 만에 이루어진 민법의 전면 개정이다.

주요 정책 성과는 다음과 같다.

• 민법 67년 만에 전면 개정: 현대 사회의 변화를 반영해 민법이 전면 개정됐다. 성년 연령이 만 19세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장남 우선 상속 등 과거의 차별적 조항이 완전히 폐지되어 평등한 가족 관계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 사회적 약자 맞춤형 안전망 구축: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권 침해 예방 및 피해 구제 장치가 한층 강화되었다. 시설 내 인권 감시 시스템 도입과 피해자 신속 지원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가 확대되었다.
• 신종 범죄 대응 및 처벌 강화: 디지털 성범죄, 데이트 폭력, 스토킹 등 최근 급증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범죄의 처벌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자 보호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적 조치가 단행되었다.

이번 1년간의 입법 및 정책 개선은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민생 법률부터 소외계층의 인권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변화를 기록했다. 정부는 개정된 법률이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실효성 확보와 후속 지원 체계 확충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