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최근 ‘유럽산(Made in Europe)’ 기조를 핵심 경제 전략으로 삼고, 글로벌 무역장벽을 대폭 강화하며 보호무역주의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EU의 움직임은 전 세계 공급망 재편과 국제 통상 환경에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EU가 추진 중인 무역장벽 강화의 핵심 골자와 산업계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철저한 자국 산업 보호: EU는 그린딜(Green Deal) 산업 정책을 통해 유럽 내 제조업 경쟁력을 방어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을 전면 도입하여 유럽 밖에서 생산된 탄소 다배출 제품에 대한 수입 부담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 엄격해진 원산지 규정: 단순히 최종 제품의 조립 국가만을 따지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핵심 부품과 소재의 유럽 내 조달 비율을 엄격하게 평가하는 방향으로 원산지 규정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 공급망 회복력 법안 추진: 핵심 광물과 배터리 등 전략 물자의 유럽 내 자급률을 강제하는 법안들을 통해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유럽산’ 제품의 비중을 높이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글로벌 기업에 미치는 영향: 한국을 비롯한 주요 수출국 기업들은 유럽 시장 진출 시 공급망 전 과정의 탄소 배출량 추적과 유럽 내 부품 조달 의무를 충족해야 하는 이중고에 직면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EU의 이번 조치가 글로벌 무역의 블록화 현상을 심화시킬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수출 주도형 경제국들은 '유럽산' 중심의 새로운 무역 질서에 발맞춰 현지화율 제고 및 규제 대응 전략을 서둘러 재정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