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은 최근 게재된 논설을 통해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대폐업 시대'의 위기가 일터기본법 등 단편적인 노동 법안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고 강력히 진단했다.

이 논설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연쇄 폐업, 고물가와 내수 침체 등으로 점철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 대폐업 시대의 현실: 정부와 정치권의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폐업률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 일터기본법의 한계: 노동자 보호를 명분으로 한 '일터기본법' 등 개별적이고 강제적인 노동 규제가 오히려 기업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켜 폐업을 가속화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 근본적 대책 부재: 단기적인 처방이나 표면적인 법안 통과만으로는 대규모 폐업 사태를 막을 수 없으며, 노사의 동반 성장과 기업의 생존을 동시에 보장하는 거시적 접근이 필요하다. • 정치권 촉구: 정치권은 선심성 규제 도입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경제 및 노동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결국, 기업의 생존이 보장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노동 환경 개선은 한계가 명확하다. 서울신문의 이번 논설은 정책 입안자들에게 대폐업이라는 거대한 경제적 파도를 막기 위한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제도 개혁을 시급히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