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소상공인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목적은 그동안 방치되었던 '노란우산공제'의 미청구 공제금을 사업자에게 적극적으로 지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 및 정책 효과

• 미청구 공제금 지급 근거 마련: 폐업하거나 공제期满 후 공제금을 청구하지 않은 소상공인이 많은 상황에서, 중소기업중앙회가 미청구 건을 확인하여 사업자에게 직접 안내하고 지급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신설되었다.
• 소상공인 자금 확보 지원: 고물가와 내수 침체로 자금난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미처 챙기지 못한 공제금이 즉각적인 생계비 및 운영 자금으로 보충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 행정 서비스 편의성 제고: 기존에는 가입자가 직접 증빙 서류를 챙겨 청구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행정 데이터망을 통한 대상자 자동 파악 및 맞춤형 사전 안내가 가능해져 실질적인 수급률이 대폭 상승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권익 보호를 한 단계 강화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개정안 공포 이후 즉시 미청구 공제금 보유 대상자를 전수 조사하고, 모바일 알림 및 우편 발송 등을 통해 신속하게 공제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