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성장펀드에 대해 지급하는 정부 손실보전액에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은 당초 제도의 입법 취지와 다르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국민성장펀드의 손실보전금에 대한 과세 문제를 다룬 언론 보도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사실관계 해명(보도설명)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국민성장펀드 및 해당 펀드에 적용되는 정부의 손실보전액
• 쟁점: 손실보전액에 대한 세금 부과(과세) 여부
• 정부 입장: 손실보전액에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은 제도의 근간이 되는 입법 취지와 상충된다는 것

정부는 이번 설명을 통해 국민성장펀드 손실보전 장치의 본래 설계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방침입니다.